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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 불복과 집행정지, 효력은 언제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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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효력을 잠시 정지할 필요를 따지는 별도 절차예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시작해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아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했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예요. 따라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면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불복과 집행정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 어떤 점을 살펴보나요?
-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면허 처분 효력이 바로 멈추나요?
- 집행정지는 면허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