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도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법정 요건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 설명해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