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제 뒤 부동산을 팔고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악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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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풀고 부동산을 처분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악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은닉 등 위법행위와 처음부터 악용하려 했다는 점이 확인·입증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해 매매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를 악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을 숨기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고,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악용했다는 점까지 입증되면 관련 범죄나 절차상 불이익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7년 7월 13일 게시된 답변은 가압류 등 제한을 제거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중에 절차가 폐지된 경우를 일률적으로 악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구분의 핵심은 부동산을 팔았다는 결과 자체와, 그 과정에 재산은닉 같은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을 가르는 기준은 처분 사실만이 아닙니다
- 부동산을 팔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악용으로 확정되나요?
- 재산은닉이 확인되면 어떤 가능성이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