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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서 말하는 성폭력과 피해자의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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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범죄 조항에 연결하고,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정의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법의 문구와 함께 이 조항이 가리키는 범죄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이 법은 성폭력행위자를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정의가 연결되는 법률 조항
- 성폭력방지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무엇인가요?
-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