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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의 삭제 지원은 공통점으로, 신고 접수·상담 및 예방 관련 업무는 조문에 적힌 차이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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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설치하는 중앙센터와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지역센터를 구분해요. 삭제 지원은 공통이고, 상담·예방 관련 업무는 조문에 센터별로 다르게 적혀 있어요.
법은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정하고,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두 센터 모두 맡지만,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예방 관련 업무는 조문에서 센터별로 다르게 열거해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센터가 중앙센터예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는 곳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 업무를 구분하는 기준
-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 상담과 사후관리도 두 센터에 똑같이 규정돼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