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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어도 당사자 뜻에 반한 유포는 별도 유형으로 안내됩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세이프ON은 촬영 당시의 동의와 촬영물 유포를 구분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유포·재유포는 별도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안내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면, 서울세이프ON 안내에서는 별도의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다룹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가 이후의 게시나 공유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을 살필 때는 먼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 다음으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퍼뜨렸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안내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불법 촬영’으로, 촬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유포·재유포를 ‘유포’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질문을 두 단계로 나누어 보기
  • 촬영 당시 동의했으면 이후 유포에도 동의한 것인가요?
  • 유포는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만 말하나요?

원문: 촬영에 동의했어도 당사자 뜻에 반한 유포는 별도 유형으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