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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는 별도 문제, 소지·시청도 범죄 범위에 포함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와 그 뒤 촬영물을 어떻게 다뤘는지는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안내된 범죄 범위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범죄 범위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목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촬영 당시의 의사와 그 뒤의 취급 행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것은 촬영과 사후 반포입니다
  • 유포 여부만으로 확인을 끝내지 않습니다
  • 촬영할 때 동의했으면 나중에 반포해도 되나요?
  •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포함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촬영에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는 별도 문제, 소지·시청도 범죄 범위에 포함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