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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경찰 조사,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사건은 따로 살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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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행위의 범위와 학생의 나이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14세 미만이라도 일부 연령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학생은 행위가 학교폭력의 범위에 드는지와 나이에 따른 법적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은 14세 미만을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반면 10세부터 14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학교폭력의 범위부터 살펴야 합니다
- 나이가 형사처벌과 소년 절차를 가릅니다
-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나요?
-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도 진행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