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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언제 절차를 끝낼 수 있고, 상해가 있으면 어떤 한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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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는지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와 공탁이 어떤 의미인지, 별도 민사절차는 무엇인지 정리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단순폭행 사건은 합의로 형사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형사절차는 진행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벌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주는 경우
-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예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종결되나요?
- 상해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을 하면 형사절차가 중단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