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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증거 수집, 목적만으로 위치정보 동의 요건이 사라질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증거를 마련하려는 목적만으로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개된 사례의 대응 사정과 기소유예 결과가 적용되는 범위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혼소송 증거를 마련하려는 목적만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위치정보 관련 법 조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을 금지합니다.

원문에 인용된 조항은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동의 요건과 소송 목적은 구분됩니다
  • 이혼소송에 쓸 증거라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모아도 되나요?
  • 소개된 사례가 기소유예였으니 비슷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인가요?

원문: 이혼소송 증거 수집, 목적만으로 위치정보 동의 요건이 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