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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록의 근거와 변경 이력, 당사자 확인을 제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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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의 경찰수사 품질관리 제안은 증거 확보와 사실 확인의 부담을 지적하고, KICS 기반으로 기록 근거와 변경 이력 관리, 당사자 확인, 독립적 재검증을 함께 두자고 제시해요.
국민생각함에 소개된 경찰수사 품질관리 제안은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바탕으로 기록의 근거와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당사자 확인과 독립적 재검증을 더하자는 구상이에요.
제안자는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피해자의 법률 지식과 정보 접근 능력, 오랜 기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력에 기대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을 남기는 데서 확인을 겹치는 구상
- 제안에서 말하는 네 가지 장치는 무엇인가요?
- 이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절차를 설명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