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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검찰에 인치된 뒤 구속기간과 연장은 어떻게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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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적용되는 10일 기한과, 지방법원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할 때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는 연장 요건을 설명합니다.
검찰의 공소제기 기한은 피의자가 사법경찰관에게서 검사에게 인치된 시점에 시작하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살필 기준점과 기본 기한
- 연장은 신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검찰에 인치된 뒤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연장 허가의 기간과 횟수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