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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제2조에 제시된 성폭력·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의 정의와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구분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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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법률상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의 범주에 드는 행위를 말해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가 성폭력행위자를 가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성폭력피해자를 가려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용어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를 뜻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해당 법 제2조에 제시된 성폭력·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의 정의와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구분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