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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판단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은 함께 성립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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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결정 기회가 침해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진료와 경과 관찰에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소개한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두 쟁점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환자는 무릎 연골수술 뒤 통증과 부종 등을 호소했습니다. 조정 사례는 수술과 이후 경과 관찰이 적절했고, 정형외과적 진단과 시술에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진료 판단과 설명 판단은 달랐습니다
- 사례의 범위와 확인할 점
- 진료상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나요?
- 환자가 어떤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판단됐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