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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제 뒤 부동산을 팔고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악용일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풀고 부동산을 처분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악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은닉 등 위법행위와 처음부터 악용하려 했다는 점이 확인·입증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해 매매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를 악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을 숨기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고,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악용했다는 점까지 입증되면 관련 범죄나 절차상 불이익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7년 7월 13일 게시된 답변은 가압류 등 제한을 제거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중에 절차가 폐지된 경우를 일률적으로 악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구분의 핵심은 부동산을 팔았다는 결과 자체와, 그 과정에 재산은닉 같은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을 가르는 기준은 처분 사실만이 아닙니다
  • 부동산을 팔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악용으로 확정되나요?
  • 재산은닉이 확인되면 어떤 가능성이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가압류 해제 뒤 부동산을 팔고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악용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