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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피고는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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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전부 낸 뒤에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다만 실제 분담비율과 청구액은 별도로 정해져요.
위자료를 혼자 전액 지급한 상간소송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사례 원문은 설명해요.
다만 구상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위자료 지급 뒤에도 남는 내부 분담
- 사례의 금액을 일반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 구상권도 사라지나요?
- 지급한 위자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