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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어떤 어려움을 지적하고, 기간을 어떻게 늘리자고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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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를 미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죄목별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했어요.
2023년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해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공소시효가 끝나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2023년 제안은 폭행죄 등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고를 주저하는 상황과 제안의 연결
- 죄목별로 제시한 기간
- 제안자는 신고를 망설이는 상황에서 어떤 점을 걱정했나요?
-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구한 기간은 어떻게 달랐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