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생활·정보 RESOURCE DIRECTORY사이트 모음 ↗
여행모아
clinicselectionguide.kr

법 제2조의 세 용어 정의와 각각이 가리키는 대상의 차이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각각의 기준을 나누어 살펴봐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로,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여기서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연결돼요.

‘성폭력’은 행위 자체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와 사람을 따로 살펴봐요
  • 성폭력은 행위자를 뜻하나요?
  •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법 제2조의 세 용어 정의와 각각이 가리키는 대상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