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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확정, 신상정보 등록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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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이 제시한 2026년 9월 18일 법령 기준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라고 설명해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에요.
따라서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가벼운 처벌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대상에서 빠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설명은 원문이 제시한 2026년 9월 18일 법령 기준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벌금형과 등록 여부는 별도로 봐요
-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